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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FMS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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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팁] 사업 시작할 때 미리 알아둬야 할 필수 세무 상식은?!

2018-11-27

사업자가 세무 관리에 대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하기도 바쁜데 세무사 역할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꼭 알아야 하는 정말 간단하고 기본적인 세무 상식은 숙지하고 있어야 세무사에게 업무를 대행시킬 때에도 상담을 이해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소상공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기본적인 필수 세무 상식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소상공인 필수 세무 상식

1. 사업자등록증에 앞서 확인해야 할 인허가 자가진단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자등록증을 받는 것이 가장 먼저인데요, 그보다 개인사업자는 내가 하려는 사업의 업종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등의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간혹 개인사업자가 인허가 절차를 간과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의 허가/등록/신고필증이 나오지 않아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 스스로 자신의 인허가를 자가진단하는 방법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려는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자가진단할 방법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영업 인허가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사항은 사업지의 임대차계약을 추진했던 전문 공인중개사에게 문의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사업의 이득이 되는 장부 기장

장부를 기장(장부를 기입)한 경우, 즉 세무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기장을 대행시킬 경우엔 공신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국가에서 다양한 혜택을 줍니다. 우선 스스로 기장한 실제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자가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꼭 기장을 해야 합니다. 또한 기장을 한 경우 간편장부대상자가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보다 최고 40%까지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점도 매력입니다.

* 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연도 수입 금액이 정부에서 고시하는 기준금액 이하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경비율

*기준경비율: 장부가 없는 사업자라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비용은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적용하는 소득세 기준율

3. 소득수준에 따라 내는 직접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내는 세금으로 직접세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과세대상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담당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연도 중에 폐업하였거나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낼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매년 11월에 세무서장이 전년 부담액의 1/2에 해당하는 중간예납세액을 알리는데요. 이 중간예납세액은 5월 31일까지 내는 종합소득세를 한꺼번에 낼 경우 부담이 클까 봐 전년도 분을 기준으로 절반을 미리 내도록 한 겁니다. 이때 낸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시 공제됩니다.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시 대상 소득으로는 사업소득, 이자·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으며,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제외소득(분리과세)으로는 양도소득, 퇴직소득, 분리 과세하는 이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간(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경우 1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4.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잠시 맡아둔 돈 부가가치세

흔히 ‘VAT(Value Added Tax)’라고 하는 부가가치세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10% 부가되는 간접세입니다. 이는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내고, 사업자는 잠시 보관해 두었다가 해당 기간에 세무서에 일괄 내는 조세입니다. 즉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거의 모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내지만, 일부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 교육관련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유의할 점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지만, ‘사업장 현황 신고’라고 해서 1년간의 매출액과 동일 기간 내에 주고받은 계산서 합계표를 다음 해 1월 1일~2월10일까지 사업장 담당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물론 부가가치세 면세업자라도 종합소득세는 내야 합니다. 한편 당해 과세기간(1.1~12.31)에 공급 대가(매출액)가 2,4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신고는 하되, 세금납부는 면제되는 ‘간이과세자’도 있습니다. 어떤 사업자라도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 대가가 합계액으로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인 경우 세금납부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를 내는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 고지 합니다. 물론 이렇게 각 과세기간의 중간에 낸 예정 고지· 부과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납부 시에 공제됩니다.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에서 주의할 점은 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5. 현금계산시 꼭 발행해야 하는 현금영수증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 중 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 의사· 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 제공사업자, 변리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부가가치세 간이배제 전문직 사업자,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4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등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 대상자입니다. 소비자 상대업종 개인사업자 중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그 외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 시작 후 가입을 해야 함에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는 미가입기간 동안 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이때, 소비자의 신분 인식수단을 모르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혜택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1.3%(음식· 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간 공제 한도가 500만 원으로 제한되며 법인사업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 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건당 3만 원(접대비는 1만 원) 초과 현금 지급 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지출증명으로 인정됩니다.

6. 규모가 있는 사업자라면 갖춰야 할 사업용계좌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개입사업자 및 전문직 사업자, 즉 복식부기 의무자는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 가계용과 분리된 별도의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고 그 계좌를 세무서나 홈택스에 신고함으로써 끝이 납니다. 사업용 계좌는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처음에는 아니었지만, 사업이 날로 번창하여 복식부기 의무자가 된 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는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이므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연도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7. 여러모로 유용한 사업용 신용카드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카드처럼 전용 개인사업자 카드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도란 것이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도란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물품을 사는데 사용하는 개인신용카드를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제도인데요, 사업용 신용카드가 있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지를 받기 위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 작성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건 수학자에게도 너무 어려운 문제야. 철학자가 있어야 하겠어. 소득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워.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세무사였던 그의 친구와 세금에 대해 나눈 대화 중 한 대목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천재 과학자로 알려진 아인슈타인마저 스스로 세금계산을 하지 못해서 세금 지급 시기가 되면 한 해 동안 모은 각종 영수증과 서류들을 큰 자루에 담아 PWC 회계법인으로 가지고 가서 세무 관리를 받았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예비창업자가 미리 알아둬야 할 필수 세무 상식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봤지만, 여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사업을 준비하면서 의문이 생기는, 더 깊고 특별한 내용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인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는 만큼 아낄 수 있는 것이 세금이니까요.

글 / 김은섭 경제 경영 칼럼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