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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탐구] 요양 산업 1부- 요양 산업이 뜨고 있다! 실버산업 들여다 보기

2018-11-30

고령화 인구 세계 51위에서 2위로 수직 상승

<월스트리트저널>(WSJ)은 ‘Who’s Aging More Rapidly Than U.S.(미국보다 더 빨리 늙어가는 나라는 어디일까)?’라는 기사에서 인구 조사국’(U.S. Census Bureau)의 자료를 토대로 2050년 아시아의 몇 나라와 유럽의 인구를 지목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늙어가는 속도가 빠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동의 1위는 일본이고, 한국, 홍콩, 대만이 유럽에서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인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 3국을 제치고 각각 2~4위에 오를 것으로 미국 인구조사국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그중에서 한국은 2015년, 65세 이상 인구가 13.1%로 세계 51위를 차지했었는데, 2050년에는 무려 49계단을 뛰어올라 2위로 급상승할 거라는 전망이 급상승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한국은 2000년 고령화 사회가 된 지 불과 17년 만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에 도달해 유엔에서 정의한 ‘고령 사회’에 들어서게 되었는데요(UN에서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가 넘으면 '고령화사회', 14%가 넘으면 '고령사회', 20%가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구분). 프랑스가 115년, 미국이 73년, 일본이 24년 만에 고령 사회에 진입한 것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빨라도 너무 빠릅니다. 한편 2018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2.8세로, 2045년에는 87.6세, 2065년에는 90.0세가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오래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실버산업, 베이비붐 세대 퇴직과 은퇴자산 증가로 '폭발' 예감

이러한 저출산·고령화 시대인 만큼 실버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버산업은 한마디로 ‘65세 이상의 노년층을 대상으로 정신적, 육체적 기능을 유지 및 향상해 주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조,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하는데요, 산업적 측면에서도 은퇴 노인을 겨냥한 ‘실버산업’은 21세기 최대 유망업종 가운데 손꼽히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 인구고령화 추세에 따라 실버산업은 그 규모가 급속히 팽창해 전 세계 실버산업 규모는 꾸준히 성장해 2020년경 약 15조 달러(1경 7,68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UN 또한 전 세계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15년 현재 6억 명에서 2030년에는 9.9억 명, 2060년 18.4억 명으로 급증하며, 고령층 대상 제품과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반해 ‘고령화가 세계적 추세이고 베이비붐 세대 퇴직, 연기금 확대 등에 따라 고령층의 소비 여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내기업은 실버산업을 성장기회로 활용하려는 준비가 부족한 실정’(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실버산업에 대한 기업의 대응 실태’)입니다. 이 현실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과 은퇴자산 증가로 실버산업은 국내산업에 성장기회를 제공하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 근거를 살펴볼까요?

2060년 세계 2위 고령 국가 한국 실버산업 '선택 아닌 필수' 

통계청에 따르면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 만 50~59세)는 현재 약 71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014년 기준 평균 약 4억3000만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차 베이비붐 세대와 더해 전체 인구의 약 12.1%를 차지하는 2차 베이비붐 세대(1968~1974년 출생)까지 고령층에 진입하면 실버산업의 수요기반이 엄청난 규모가 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을 합한 국내 은퇴자산의 총규모는 2011년 769조에서 2015년 1,215조로 증가했고, 다가올 2020년에는 2,002조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자들은 ‘고령자 = 가난한 비주류 층’이라는 과거의 통념은 점차 희석되고, ‘부유하고 활동적이며 건강하게 장수하는’ 소비그룹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2002년 6조3820억 원에 달했던 실버산업의 시장 규모는 2010년 2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는 걸 보면 앞으로의 실버산업은 우리 기업들의 21세기 먹거리를 책임질 산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실버산업의 60% 비중을 차지하는 요양산업 

살펴본 바와 같이 노년층이 증가한다는 것은 이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년층이 필요로 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인기를 끌게 되면서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데요, 우리나라 실버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요양산업은 노인장기요양법을 근거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되는 장기요양급여)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산업으로 실버산업 전체의 약 60%를 차지합니다. 요양산업을 좀 더 살펴보면 노인 주거복지시설로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등이 있고, 노인의료 복지시설로는 노인요양 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 등이 있습니다. 요양산업의 규모는 2002년 129억 원에서 2010년 2,434억 원, 그리고 2018년에는 8조 4,754억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노인요양 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한편 요양산업시장은 신규진출의 벽이 낮으므로 민간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여지가 커서 앞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지금의 은퇴 세대가 탄탄한 경제력을 지닌 베이비붐 세대이고, 기초연금과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도입 이후 노인복지 수준까지 높아져서 장기요양보수가 안정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익확보에 대한 걱정이 적어 비교적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방문요양사업(일상생활을 혼자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노후 생활 안정과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요양 보호사가 가정 방문을 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운영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방문요양기관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기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시설기준은 시설전용면적 16.5 ㎡ 이상의 사무실(사무실과 별도로 탈의 공간을 갖추어야 함)이 필요합니다. 최소 인력 기준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관리책임자(시설장)와 15명 이상의 요양보호사(농어촌 5명 이상, 3명 이상은 상근이어야 함) 이 방문요양기관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과 절차입니다. 

간단하게 수익을 살펴보겠습니다. 방문요양기관을 설립해 어르신들을 모시게 되면 공단의 수가에 따라 서비스 비용을 85%는 국가에 청구하고 15%는 보호자에게 청구하여 센터를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3등급(등급판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단계)을 받은 어르신이 30분이 기관에 등록하셨다면 매 월 한 분당 100만 원 정도의 서비스비용이 청구되어 방문요양기관의 월매출은 3,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요양보호사의 인건비(4대 보험 및 퇴직금 포함)와 임대료/관리비 등을 제외하면 15~20%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불황 경제 속 리스크가 적은 사업, 요양산업

요양산업은 장기요양보험료라는 사업수입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 비해 사업을 운영하는데 위험도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디플레이션 불황이 거센 경제 상황 속에서 이렇게 혜택 아닌 혜택을 받는 환경에 있는 사업도 별로 없습니다. 서비스 가격이나 수요예측도 정부에서 수가를 제시해 주고 서비스료 변경도 사전에 결정되기 때문에 변화를 예측할 수 있고, 미래를 위한 사업계획을 쉽게 세울 수 있는 시장도 요양산업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비스가격과 고객을 스스로 결정하고 상황이 날로 변화되는 시장에서 계속적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자유시장에 비해서 장기요양산업은 사업위험도가 상당히 적은 사업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인장기 요양 급여비 중 어르신들이 부담해야 할 본인부담금을 최대 60% 줄여주려고, 그 대상을 중산층(보험료 중위 수준)까지 확대하는 경감제도 개선안을 ‘18. 8월 급여 이용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 급여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데, 시설을 이용하면 총비용 중 20%를, 가정에서 급여를 받으면 총비용 중 15%를 본인이 부담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본인부담금이 경제적으로 부담되어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수급자를 위하여 정부가 경감대상 및 경감률 확대를 결정하고,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40%∼60%까지 본인부담금을 차등을 두어 더욱 낮추는 내용으로 제도를 개선한 겁니다. 이처럼 노인복지는 현재와 미래에 걸쳐 국민 모두의 중대한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창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커져가는 요양산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실버산업의 발전가능성과 요양산업의 동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차후 콘텐츠에서는 요양산업의 마케팅 전략과 미국과 일본의 요양산업 현황과 발전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글 / 김은섭 경제 경영 칼럼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