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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FMS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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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인포] 사업자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간부터 바뀐 세법까지 알아보자!

2019-04-03

사업자에게 중요한 업무 중 세금과 관련된 일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마다 사업 분야는 달라도 세금 업무만큼은 공통 사항이죠. 특히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납부서를 받은 달에는 세금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초보 사장이라면 세금에 대해 공부할 것도 더 많습니다.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와 납부의 달입니다. 과세사업을 하는 법인사업자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을 하는 일반과세자는 이번 달에 201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의 1/2을 내야 하는데요. 사업자가 내는 부가가치세와 이를 납부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부가가치세는 무엇이고, 누가 내는 걸까?

상품은 소비자에게 판매되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며 각 단계에서 이윤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세금을 마지막 단계에서 한꺼번에 부과하게 되는데요. 이를 부가가치세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에게 최종적으로 상품을 판매한 회사가 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가가치세를 내는 회사가 세금의 희생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상품 가격의 10%로, 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부가가치세를 지불하는 사람은 소비자인 셈이죠.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수익이 아닌, 납부해야 할 세금을 사업자가 맡아 두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사업자는 매출액의 10%인 매출 부가세에서 매입액의 10%인 매입 부가세를 제외한 세액을 납부 기간에 내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을 하는 일반과세자가 냅니다.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는  면세사업자와 영세율 사업자입니다. 면세품을 취급하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습니다. 면세품은 가공되지 않은 농축수산물, 연탄 등입니다. 영세율 사업자는 상품을 수출하거나 외국에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인데요. 정부는 수출 사업을 촉진하거나 수출품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부가가치세에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언제 어떻게 하면 될까?

세금 신고 기간은 종류별로 각각 다릅니다. 이에 따라 납부 기간도 세금의 종류별로 달라지는데요. 신고 기간이나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를 내야 하므로 사업자라면 꼭 이 기간을 기억해 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 기간과 예정 신고 기간에 나눠서 신고하면 됩니다. 확정 신고 기간은 1년에 2회로 정해져 있습니다. 1~6월분은 7월에, 7~12월분은 다음 해 1월에 확정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확정 신고 기간 중간에 있는 예정 신고 기간에도 직전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즉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로 나눠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1~3월분은 4월 25일까지, 4~6월분은 7월 25일까지, 7~9월분은 10월 25일까지, 10~12월분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1~6월분은 7월 25일까지, 7~12월분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1년에 2회에 거쳐 신고하지만 납부는 4회로 나눠 진행하는데요. 개인사업자는 4월과 10월 중에 전 과세 기간 동안 신고한 세금의 반을 미리 납부하라는 예정 고지 납부서를 받습니다. 4월 예정 고지 납부서는 7월에 내야 할 확정 고지 세액의 일부를 미리 내라는 것이고, 10월 예정 고지 납부서 역시 다음 해 1월에 내야 할 확정 고지 세액의 일부를 미리 내라는 고지서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와 달리 예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습니다. 세무서에서 해당 사업자가 예정 신고 기간에 내야 할 실제 부가가치 세액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사업자가 직전 과세 기간에 신고한 세액을 기준으로 삼아 그 금액의 절반을 납부하라고 사업자에게 고지하는 것입니다.

4월과 10월에 예정 고지 금액을 납부하면, 이는 ‘기납부세액’으로 간주되어 7월과 1월에 납부할 때 기납부세액만큼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7월과 1월에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가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또, 예정 고지 납부서를 받기 전 3개월의 실적이 직전 신고 기간의 매출액보다 1/3 미만으로 줄어든 경우, 예정 신고 기간에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이 1/3 미만으로 줄었다면 부가가치세도 그만큼 줄어들 텐데, 예정 고지 세액은 이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1회 진행합니다. 1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가 홈택스에 접속해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회원 가입한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클릭해 신고합니다. 확정 신고 기간에는 확정 신고를 선택하고, 예정 신고 기간에는 예정 신고를 선택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나 무실적 사업자는 홈택스 모바일 앱을 이용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는데요. 신고/납부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를 클릭해 진행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려면 우선 과세 기간의 매출 자료와 매입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별로 매출・매입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료를 토대로 공급가액 합계액과 부가가치세 합계액을 미리 계산해두면 좋은데요. 홈택스의 ‘신고 도움 서비스’를 확인하면 더욱 쉽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신고 내역 분석 자료나 개별 분석 자료, 업종별 신고 시 유의 사항, 성실신고 체크리스트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요령 동영상’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법을 업종별로 나눠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국세청 사이트 성실신고 지원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메뉴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방법 외에도, 미리 작성한 신고서를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신고가 어려운 경우,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2019년에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올해 1월 1일 이후 신고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법이 달라졌습니다. 세액 공제 한도가 늘고 간이과세자의 세금 납부 의무 면제 기준 금액이 상향 조정되는 등인데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매출 세액 공제 확대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는 발급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공제받는데요. 올해부터 매출 10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결제 금액의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 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발행 금액의 1.3%를 1천만 원까지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납부 의무 면제 기준 금액 상향

간이과세자는 그동안 연 매출 2천400만 원 미만일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받았는데요. 올해부터는 간이과세자의 과세 기간 총매출액이 3천만 원 미만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도록 면제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의제매입 세액 공제 확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구매한 경우 매출 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받는데요. 이를 ‘의제매입 세액 공제’라고 합니다. 음식점 개인사업자 중 연간 과세표준 4억 원 이하의 사업자는 지난해 매출분에 대해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 세액을 조금 더 높은 공제율로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기존 8/108에서 9/109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단, 이는 2019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면세 농산물의 의제매입 세액 공제 한도도 지난해 9월 28일 신고분부터 기존보다 5% 확대되었습니다.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인 음식점 개인사업자는 65%까지, 1~2억 원인 사업자는 60%까지, 2억 원 초과의 사업자는 50%까지 의제매입 세액 공제 한도가 늘었습니다. 이 역시 2019년도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중고차 의제매입 세액 공제 확대

지난해 1월 1일 이후 취득한 중고차에 대한 의제매입 세액 공제액도 확대됐습니다. 기존에는 중고차 의제매입 세액 공제율이 구입가격의 9/109 였는데요. 공제율을 구입가격의 10/110으로 올려 세부담을 낮췄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추가

올해부터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할 경우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업종이 64개에서 69개로 늘었습니다. 추가된 업종은 골프 연습장,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 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입니다. 현금영수증에는 소비자가 지불한 부가가치세가 표기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업자는 거래대금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바뀐 세법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 용역 과세표준 적용 이자율 변경

부동산 임대 용역은 부동산을 전세나 월세 등으로 임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반면 주택 용도의 부동산은 면세 대상입니다. 부동산 임대 용역에 대한 과세표준은 임대 보증금에 과세 대상 기간과 시중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정기예금 이자율은 해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2017년도 1.6%에서 2018년도에 1.8%로, 2019년도에는 2.1%로 인상되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바뀐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초보 사업자는 세금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가산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환급을 놓치는 경우도 있죠. 세금을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중요한 정보를 잘 알아 두면 여러모로 이득입니다. 사업 규모가 커지면 복잡한 세금 업무를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전문가에게 세금 업무를 맡기더라도 사업자가 세금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고 있다면 세금 관련 문제를 미리 대비할 수 있겠죠? 평소에 세금 지식을 하나둘 쌓아 두는 것도 사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글 / 효성 FMS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