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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인포] 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확대 정책

2019-04-15

그동안 수금할 때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를 꺼리셨던 사업자분들 계시죠? 다른 결제수단에 비해 신용카드 수수료가 좀 더 부담스러웠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고객에게 불편을 끼칠 수는 없는 노릇이라 속앓이해오셨던 분도 많으셨을 듯합니다. 이제 사업자분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고민을 한시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덕분인데요.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신용카드 이용액은 2012년 478조 원에서 2017년 627조 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영세한 소상공인은 카드 수수료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및 컨설팅 기관과 함께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개편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카드사와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 방향을 논의하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여는 등 활발한 작업을 끝에 2018년 11월에  「카드 수수료 종합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여신 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1월 31일부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이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가맹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 및 3~5억 원 이하 오프라인 가맹점만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았지만, 이제부터는 연 매출액 5~10억 원 이하 및 10~ 30억 원 이하 가맹점도 추가로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게 된 것입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연 매출 5억에서 10억 원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05%에서 1.4%로, 10억에서 30억 원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21%에서 1.6%로 낮아집니다. 또한 PG(전자결제대행업자)결제를 사용하는 온라인 사업자도 이번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정책에 포함되면서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2% 안팎 내려가게 되었고, 개인택시 사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도 1%로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즉, 기존에는 3억 이하, 3~5억 이하 오프라인 신용카드 가맹점만 혜택을 보았던 우대수수료를 이제는 PG결제를 이용하는 온라인 사업자까지 대상 확대 및 신규 우대 구간 확대(연 매출액 5~10억 원 이하 및 10~ 30억 원 이하) 의 혜택을 보게된 것입니다.

이번 개편안을 통해 특히 그동안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율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다면 우대수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우대구간이 확대되면 얼마나 이득일까?

신용카드 수수료 우대구간이 확대되면 사업자는 과연 얼마나 이득을 볼 수 있을지, 몇 가지 예시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정수기 임대 사업을 하는 최 사장님은 연 매출액이 3억 원이며, 이 중 PG결제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 비중이 1억 원 정도인데요. 이전에는 온라인 신용 카드 매출에 대해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최사장님의 사업도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가맹점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이 덕분에 과거 평균 3% 중반의 PG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전체 수수료가 2%가량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업종도 함께 살펴볼까요? 편의점의 경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약 89%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 매출액 5∼30억 원 구간의 카드 수수료율이 약 0.5%P인하됩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400억 원, 편의점당 약 200만 원 내외 금액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연간 약 300만 원 정도의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중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약 99%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것이며, 연 매출액 5∼30억 원 구간의 카드 수수료율이 약 0.6%P인하됩니다. 연간 약 1천600억 원(가맹점당 약 300만 원 내외) 상당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우대구간 확대에 따라 적용받는 사업자 수는 얼마나 될까? 

이번 우대 구간 확대를 통해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신용카드 가맹점은 262.6만 개입니다. 이는 전체 가맹점의 96%를 차지하는 수치인데요(2019년 1월 선정 기준 전체 가맹점 수 273만 개). 우대 가맹점 확대로 연간 약 5천300억 원 상당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되며, 이를 통해 약 33.9만 명의 소상공인들이 연간 평균 16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에게는 여신금융협회에서 우편으로 통지를 보낸다고 하니, 내 사업에 우대 수수료가 적용되는지를 잘 확인하세요.

이번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을 통해 그동안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중소·자영업자들이 조금이나마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겠죠? 이번 정책으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 사업자라면, 연간 경감되는 금액을 미리 따져보고 올해 사업 계획을 세우는 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효성CMS를 이용하고 있다면 신용카드 결제도 부담 없이!

이전까지 신용카드 수수료 때문에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를 꺼리셨다면, 이제는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 만큼 마음 편히 고객에게 신용카드 결제를 권해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정기적인 수납 결제라면 효성CMS(Cash Management Service)를 이용하는 것이 매우 편리합니다. 효성CMS는 신용카드 결제를 할 때는 물론, 계좌이체나 휴대폰 결제, 가상 계좌 결제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이 선호하는 결제수단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수납 대금을 손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효성CMS를 이용하시고 계신다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인하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 조회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1577-7232)를 통해 문의 바랍니다.

이번 정책은 그동안 수금을 할 때 신용카드 결제를 선호하는 고객들이 많아 수수료가 부담되셨던 사업자분들께 아주 좋은 소식이 될 듯합니다. 효성FMS 뉴스룸에서는 지속해서 사업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효성FMS 뉴스룸을 자주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양질의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글 / 효성 FMS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