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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FMS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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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인포] 근로자를 고용하면 꼭 알고 지켜야 할 노동법 - 원천세, 4대보험 등 세금 편

2019-05-24

근로자 대신 걷어서 국가에 내야 할 원천세(갑종근로소득세)

근무기간 3개월 이상의 상용근로자는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세를 징수합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세는 국세청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용근로자는 원천징수로 인해 연말정산이 필요하며, 기타 소득이 있을 시 이를 합산해 과세하는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의 원천세는 일용직 세금 원천징수법으로 계산해 원천징수합니다. *(월 급여 - 15만 원) x 기본세율 6% x (1 - 세액공제율 55%). 일용근로자는 원천징수로 인해 연말정산이 필요치 않으며 기타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하지 않는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원천세는 지급일이 속하는 날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 직전연도 평균 상시고용 인원수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세무서에 반기 신고・납부 신청을 하여 6개월에 한 번씩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면 꼭 가입해야 할 4대보험

4대보험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말하며,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가입 대상입니다. 사회보장 목적의 보험으로 필수 가입해야 합니다. 단, 근무기간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필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의 보험료를 사업주가 급여에서 원천징수해서 납부합니다.

‘국민연금’ - 근로자의 노후에 연금으로 지급하는 4대보험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은 만 18세~만 60세 미만입니다. (1개월 미만,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제외) 해당 월 다음 달 10일에 매월 납부해야 하며, 납부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일 경우 그다음 영업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 총액은 기준소득월액 x 국민연금보험료율이며, 현재 국민연금 요율은 9%입니다. 근로자가 4.5% 사업주가 나머지 4.5%를 부담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최저금액 30만 원, 최고금액 468만 원으로 정해져있는데요. 기준소득월액이 이 금액을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저 혹은 최고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및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 근로자의 의료비 부담을 대비하기 위한 4대보험

국민건강보험의 가입대상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및 이에 해당하는 피부양자를 포함하며,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사람은 지역가입자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납부 총액은 소득월액 x 6.46%(건강보험료율)인데요. 이 중 근로자가 3.23%, 사업주가 3.23%를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의 납부 총액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되는데요. 건강보험료에 8.51%(장기요양건강보험료율)를 곱해 계산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월급이 100만 원이라면, 건강보험료 총액은 100만 원 x 6.46% = 64,600원이고 이 중 근로자 부담금은 32,300원, 사업주 부담금은 32,300원이 됩니다. 또, 장기요양보험료의 총액은 64,600원 x 8.51% = 5,440원이며, 근로자 부담금이 2,720원, 사업주 부담금이 2,720원이 되는 것이죠.

‘고용보험’ - 근로자의 실업급여, 직업훈련 등 지원을 위한 4대보험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고용된 모든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혜택이 적용됩니다. (단, 일부 적용 제외 있음)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 납부액은 실업 급여에 해당하는 월 급여액의 0.65%이며, 사업주는 실업 급여와 고용안정, 직업 능력 개발사업의 요율을 적용해서 납부액을 계산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회사의 근로자 수와 월 급여를 입력하면, 근로자가 내는 고용보험료와 사업주가 내는 고용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주는 4대보험

산재보험 가입 적용 대상은 고용보험과 마찬가지로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입니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과 고용활동,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금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시 재해의 사유로 근로자가 부상, 질병, 장해, 사망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산재보험 납부액은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에 출퇴근 재해 요율(0.15%)을 더해서 결정되는데요.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2019년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자금융 전문 기업 효성에프엠에스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면 꼭 알아야 할 원천세와 4대보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본인이 납부한 4대보험의 납부내역이 궁금한 사업주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이트에서 ‘조회/발급’을 클릭한 뒤 ‘세금 신고 납부’ 메뉴에서 ‘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조회’를 누르면 됩니다. 조회한 납부내역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근로자의 해고 방법과 퇴직금 지급 방법 등 해고와 관련한 노동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 효성 FMS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