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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FMS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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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인포] 세금을 내면 포인트가 쌓인다? 세무 부담을 줄여주는 세금 포인트 제도

2019-05-29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영화 한 편을 봐도, 이제 포인트 적립은 필수죠. 그런데 세금을 낼 때도 꼬박꼬박 포인트가 쌓인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세액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세금 포인트’는 일반인은 물론, 사업자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특히 세금 납부에 목돈이 필요한 개인이나 법인사업자들에겐 또 하나의 절세 방법이 됩니다. 여유자금이 부족해 당장 세금을 내기 어려울 때 세금 포인트를 담보로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효율적인 자금 관리가 필요한 사업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세금 포인트, 어떻게 적립하고 사용할 수 있을까요?

세금 포인트란?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납세의 의무가 있지만,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도 사실이죠. 이에 따라 국세청은 성실한 납세자를 우대하고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세금 포인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세금 포인트는 납부한 세액에 대해 부여하며, 적립된 포인트로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할 때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징수유예는 세무서에서 고지한 금액에 대해 납부를 연장하는 것이며, 납부기한 연장은 고지하기 전에 미리 연장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납세자가 포인트를 활용하여 일정 기간 동안 담보 없이 납세를 미룰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 모두 세금 포인트를 받을까?

세금 포인트 부여 대상은 소득세를 납부하는 개인사업자라면 모두 해당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만 해당됩니다. 세금 포인트 부여 대상 조세 항목은 개인과 법인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개인사업자는 2000년 1월 1일 이후 낸 납부세액에 누적으로 적립되며,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근로/퇴직/사업/기타 소득세를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2012년 1월 1일 이후부터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최근 5년 동안의 법인세와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에 부여됩니다. 

세금 포인트는 어떤 기준으로 적립될까?

세금 포인트는 개인이나 법인이 세금을 자진신고 납부할 때 납세액 10만 원당 1점씩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하지만 적립된 포인트로 세금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앞서 말한 것처럼 국세청에 징수 유예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 제공해야 할 담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자진신고 납부가 아닌 고지를 받아 납부하게 되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납세액 10만 원당 0.3점만 부여되고, 법인사업자는 아예 적립이 되지 않습니다. 또, 개인사업자는 2000년부터 기간에 따라 소멸되지 않고 계속해서 누적 부여되지만, 법인사업자는 현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납부액에 해당하는 세금 포인트만 유효합니다.

세금 포인트는 몇 점부터 사용할 수 있을까?

올해 3월 2일부터 세금 포인트 사용 기준이 크게 완화되면서 혜택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는 50점, 법인은 1천 점을 모아야 사용이 가능했는데요. 이젠 개인은 최소 1점부터, 법인은 500점 이상이면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금 포인트를 납세담보로 사용할 수 있지만 여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납세유예 신청일로부터 최근 2년간 체납액이 없고 세금을 내지 않을 우려가 없어야 하며, 일반 담보와 달리 세금을 납부하고 난 후에는 포인트가 소멸되므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연간 한도는 5억 원이며, 세금 포인트를 통해 유예할 수 있는 최장기간은 9개월입니다.

내 세금 포인트가 얼마나 쌓였는지 확인하려면?

그동안 적립된 세금 포인트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로그인한 뒤 ‘조회/발급’ → ‘기타 내역 조회’ → ‘세금 포인트 조회’를 클릭하면 됩니다. 컴퓨터나 홈택스 모바일앱 이용이 여의치 않다면 세무서 민원봉사실(국번 없이 126)로 전화해서 유선으로 조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차피 낼 세금이라면 자진 납부로 더 많은 포인트를 쌓고 유용한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성실 납세자가 되어 보는 건 어떨까요? 나도 모르게 쌓여있던 세금 포인트를 확인하고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글 / 효성 FMS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