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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FMS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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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인포] 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이라면?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활용하자

2019-06-07

소상공인들의 사업 환경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사업이 아닌 생업이라고 부를 만큼 불경기에 민감하고 경영이 취약한 편인데요. 너도나도 창업에 뛰어들고 있지만, 그만큼 폐업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 중에는 사업 가능성은 있지만 자금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문을 닫거나 투자를 미루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시중 은행보다 저렴한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에 나섰습니다.

담보력이 없거나 미약한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정책 자금!

사업을 하다 보면 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 등이 부족해 은행에서 대출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중 은행을 통한 대출은 높은 금리와 낮은 대출한도로 소상공인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정책 자금은 자금 조달을 보다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정책 자금이란, 예비 창업주나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게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등의 예산 혹은 공공기금을 이용하여 융자, 출현, 보조, 보증, 출자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자금을 지원해주거나 투자하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특히, 소상공인 정책 자금은 담보력이 없거나 미약한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로, 금융권 상품 대비 담보력에 대한 부담이 적은 데다 높은 한도와 낮은 금리가 장점이어서 잘 활용하면 자금 운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을까? 지원 자격과 대출한도 확인하기

소상공인 정책 자금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해야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으로 분류된 사업체라면 어느 곳이나 가능한데요. 소상공인은 대부분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자로 분류되지만, 제조업과 건설업, 운수업, 광업일 경우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이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사업 개시일이 경과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단, 휴업이나 폐업 중인 소상공인, 국세나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소상공인, 금융기관에서 채무 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소상공인, 유흥 향락업종이나 전문업종 등 융자 제외 대상 소상공인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정책 자금은 크게 성장기반자금과 경영안정자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각각의 신청요건에 맞는다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시중 금리보다 훨씬 저렴한 2%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소상공인이나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사업주,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등 세부 지원 요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 자금의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고 7천만 원 이내이며, 종류에 따라 최대 5억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유형별로 대출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알맞은 지원 조건을 상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상환기간은 5년인데요. 거치기간 2년 후 나머지 3년 동안 원리금의 70%를 균등분할상환하고 나머지는 만기일에 일시상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장애인 소상공인에게는 대출한도 1억 원 이내, 대출 기간 7년(거치기간 2년 포함)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청 시에는 금리 및 한도 등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상세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자격이 된다면? 지원 대상 확인서 발급받고 대출 신청하기

소상공인 정책 자금 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각 지역의 공단에 방문해 정책 자금 지원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신청과 접수가 이루어지집니다. 방문 시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신분증 등이 필요하며 업종과 상시근로자 여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방문 전 해당 지역 센터에 문의 후 준비해가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에는 신용보증 기관에서의 신용평가를 통해 신용 및 재정상태, 경영능력과 사업성 등의 평가 후 신용보증서가 발급됩니다. 이후 신용이나 담보, 보증 등을 통해 은행의 평가를 거쳐 대출을 받게 됩니다.

특히, 소상공인 특화자금, 소상공인 사관학교 연계자금, 성장 촉진자금, 협동조합 전용자금, 성공불융자 등의 조건일 경우에는 별도의 신용보증 기관 및 은행 방문 없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신청/접수 및 평가를 통해 대출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국번 없이 1357)나 전국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정책 자금, 2019년 달라진 점은? 지원금 확대 및 상환 조건 완화

정부는 올해 소상공인 정책 자금에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9천50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4천억 원가량 증가한 것인데요. 모두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과 금융 소외층을 지원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청년고용특별자금 및 소상공인 긴급자금 지원 등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성장 가능성이 있는데도 신용도가 낮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거나 폐업・이전 시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일시적 자금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무엇보다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에 따라 상환 조건 및 일정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율 상환제’를 도입한 것이 눈에 띄는데요. 지금까지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왔던 조건을 올해부터는 ‘5년 이내에서 거치 및 상환기간을 연 단위로 자율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지난해에 이어 조기 상환 시 수수료 면제, 법인 기업 대상 연대보증 폐지 등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원금은 선착순으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년 한정된 예산이 소진되면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살펴보고 자신에게 맞는 정책 자금의 조건에 따라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글 / 효성 FMS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