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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인포] 근로자를 고용하면 꼭 알고 지켜야 할 노동법 - 해고와 퇴직 편

2019-06-24

해고할 때도 지켜야 할 법이 있다? - 근로자 해고 방법

사업자라면 근로자를 언제든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을까요? 산재요양 기간과 산전 후 휴가 기간 그리고 그 후 각 30일간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해고가 금지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외에 정당한 사유로 인해 해고를 해야 한다면 퇴사일 30일 전에 해고예고 하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법을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해야 할까요? 아래의 경우라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천재 사변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019년 1월 15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개정 전 조항을 적용합니다).

퇴사자 모두에게 퇴직금을 줘야 할까? - 퇴직금 지급 대상과 기간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 등 근무 조건과 관계없이 1년 이상 계속근로 했으며, 4주를 평균으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 포함). 여기서 말하는 계속근로 기간에는 수습(인턴) 기간과 고용주가 승인한 일시 휴직 상태를 포함합니다. 다만, 유학 등과 같은 개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인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 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데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얼마나 줘야 할까? -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30일) × 총 계속근로 기간] ÷ 365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인데요. 만약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을 보다 편하게 계산해보고 싶은 분은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 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퇴직금을 기간 내에 지급하지 못하면? - 퇴직금 이자 지급 및 처벌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 기간을 지나서 퇴직금을 주게 됐다면, 지급 종료일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퇴직금 외에 더 챙겨야 할 것은? - 미사용 연차 수당

근로자가 퇴사일 내에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못하면 미사용 일수만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는 사업장이라면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유급휴가가 소멸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전까지 근로자에게 미사용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촉구한 경우입니다. 단, 구두나 사내 게시판으로 촉진한 경우에는 연차사용촉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전자금융 전문 기업 효성에프엠에스에서 근로자 해고 방법과 퇴직금 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노동법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고 지켜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도 노동법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권익을 지킬 수 있습니다. 효성FMS 뉴스룸에서는 앞으로도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글 / 효성 FMS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