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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FMS 뉴스룸

소식

[비즈 인포]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업자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2019-09-26

2019년 현재 최저임금은 8,350원입니다. 2020년에는 2019년에 비해 2.9% 오른 8,59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소상공인이나 영세 중소기업은 경영 부담을 느끼게 되었죠.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시행됨과 동시에, 경제적 부담을 안은 경영자에게도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한데요. 이것이 바로 일자리 안정자금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경영자가 해당 기관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 대상과 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사업자가 자금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상시 근로하는 근로자 수가 평균 30인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는 사업자의 배우자나 직계가족을 제외한 상용, 임시, 일용 근로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단,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일부러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세소득이 5억 원을 초과하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정부의 다른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인데요. 반대로 공동주택 경비 또는 청소원을 고용한 사업자는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해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에게 지원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장과 고용 위기 지역·산업 위기 대응 특별 지역의 300인 미만 사업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 위기 지역·산업 위기 대응 특별 지역은 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영암군, 목포시, 해남군입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자활 기업,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기업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근로자가 제도적으로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중에서도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첫째, 월 보수액이 210만 원 이하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174만 5,150원인데요. 이 금액의 120% 수준의 보수액을 상한선으로 정하고, 이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 근로자가 일하는 경우, 지원 요건에 해당합니다. 단, 선원은 선원법에 의해 월 최저임금이 215만 3,720원인데요. 이 금액의 120%인 259만 원 이하의 보수액을 받는 근로자를 둬야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됩니다. 일용근로자는 하루 8시간 기준 9만 7,000원 이하일 때 지원되고, 시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당 받는 금액이 최저임금의 100~120% 사이일 때 지원됩니다. 건설 일용근로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 기준 이상이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둘째, 지원금을 신청하는 시기에 지원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최소 1개월 전에는 고용되어 현재 일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지만 일용 근로자, 계절 근로자는 특성상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사업자는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단,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기존 근로자는 최소한 지난해에 받은 보수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할 때도 있는데요. 이때 서면 합의 등을 통해 임금을 감소했다면 이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사업자와 배우자, 사업자의 직계존비속이 사업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들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방식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사업자의 통장으로 지원금이 입금되는 방식인데요.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통장으로, 법인은 법인 통장으로, 공동주택 경비와 청소원은 입주자 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지급 시기는 지급 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이내 지급되고, 2회부터는 매달 15일 지급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입니다. 지원금이 산정되면 건강보험 공단은 해당 사업장의 4대 보험 월 고지 금액에서 지원금만큼 대납합니다. 

이렇게 현금 지급(통장 입금)과 사회보험료 대납 중 지원금을 선택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금을 처음 지급받은 후에는 지급 방식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 지원 확대로 더 커진 일자리 안정자금 혜택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사업자가 지원 요건을 갖추면 사회보험료를 경감 받을 수 있는데요. 월평균 보수액이 210만 원 미만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ㆍ국민연금에 신규 가입한 가입자에게 보험료의 90%를, 기존 가입자에게는 40%를 지원합니다. 근로자가 5인 이상 10인 미만인 사업장의 신규 가입자라면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도 경감해주는데요. 2019년도에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로 신규 가입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5인 미만 사업장은 60%,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50%를 경감합니다. 만약 2018년에 신규 가입하여 지원받은 근로자라면, 2019년에 30%를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동주택 경비, 미화원 중 2019년도 신규 가입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규모에 제한 없이 50%를 경감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4대 보험 신규 가입 시 2년간 세액 공제 혜택도 받는데요. 10인 미만 고용 기업의 세액 공제율은 사용자가 실제 부담한 보험료의 50%입니다.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시 주의할 점, 바뀐 점은?

이전에는 신청자 편의를 위해 신청서 작성 시 지원 세부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지난 8월 26일부터는 근로자의 주당 근로 시간, 월평균 보수액 등을 적는 세부 내역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사업장은 기존에 지급 희망서 작성만으로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규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이 또한 일반 사업장과 동일하게 모든 필요 서류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지난 8월 1일부터는 지원금 신청 당시 퇴사자에게 소급 지원하던 제도가 사라졌습니다. 지원금 신청 당시 퇴사자가 발생하면 피보험자격 신고 기한과 상관없이 해당 근로자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10월 1일부터는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 시간 구간별 지원금이 바뀝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주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입니다. 그동안은 10시간 미만 근로자는 월 6만 원,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 근로자는 월 9만 원, 2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근로자는 월 12만 원을 지원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이를 조금 더 세분화해 10시간 미만 근로자는 월 3만 원,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 근로자는 월 6만 원, 20시간 이상~30시간 미만 근로자는 월 9만 원, 3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근로자는 월 12만 원을 지원합니다. 바뀐 지원금은 9월분이 지급되는 10월부터 변경된 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EDI 서비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국민건강보험 EDI 서비스, 국민연금 EDI 서비스,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올해부터는 주민센터와 행정복지센터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사업이 힘들다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잘 살펴보세요. 자금 지원 혜택을 꼼꼼히 챙겨서 경제적인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내시길 바랍니다.

글 / 효성 FMS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