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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FMS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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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라이프] 급여명세서 속 노인 장기요양보험료란? 꼭 알아둬야 할 장기요양보험

2020-02-04

부모님 부양에 고민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질병이 있는 분들은 요양 서비스가 절실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죠. 중・장년층의 경우 자식과 부모 모두 챙겨야 하는 ‘이중부양’ 상황에 있어 더욱 부담이 크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 노인 장기요양보험(이하 장기요양보험)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장기요양보험 이용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020년에는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율, 수가 등도 변경되었다고 하니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신 분이라면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급여명세서 속 장기요양보험료! 왜, 얼마나 내야 할까?

매달 급여를 받고 있다면 급여명세서에서 ‘장기요양보험료’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입하지도 않은 장기요양보험료가 왜 나가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는 장기요양보험이 4대 보험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의무 보험의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노인 부양은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로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 수를 젊은 세대가 뒷받침하기 힘들어졌고, 핵가족화 등으로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부모 부양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보기에는 어려워진 것이죠. 이에 따라 국가가 나서서 시행한 것이 장기요양보험 제도입니다. 노인의 일상생활과 건강증진을 돕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 장기요양보험의 주목적입니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험은 가입에 강제성을 띠며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이라면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됩니다.

그렇다면 장기요양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건강보험료에 보건복지부가 공시한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데요. 2020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25%로, 소득 대비 0.68%에 해당하며 건강보험료로 7만 원이 나간다면 그중 10.25%인 약 7천 100원이 장기요양보험료로 납부되는 것이죠.

장기요양급여 신청 방법과 본인부담금 계산법

이렇게 매달 납부된 장기요양보험료를 통해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사람 중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라면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장기요양인정’ 과정을 통해 등급이 나뉘며 등급별 월 한도액과 유효기간 등이 다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팩스・우편・웹사이트 등을 통해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면 공단 직원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조사를 통해 신청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장기요양등급을 부여받게 됩니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인정받으면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중 한 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해 일상생활을 돕고 간호・보호・교육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하며, 시설급여는 장기요양 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거나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등은 특별현금급여를 지급합니다.

재가 및 시설 급여의 경우 일정 비율의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재가급여는 해당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는 20%에 해당하는 비용을 내야 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부담하지 않습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이나 서비스 유형별로 본인부담금이 달라지므로 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해보세요. 

한편, 본인부담금은 개인별 연간 상한금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요양 시설을 이용하다 보면 상한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하게 되기도 하죠.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연간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환급 신청은 국민건강보험 웹사이트 혹은 방문∙우편∙팩스를 통해 가능하며,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를 걸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비급여 :  의료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피보험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선별급여 : 요양급여의 경제성이 낮거나 경제성 유무가 불확실하지만 요양급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항목

2020년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달라진 점은?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이거나 급여 수급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2020년 제도 변경 사항을 확인해보세요.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와 본인부담 감경 대상 확대로 보험료율이 인상된 한편, 인건비와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수가 역시 올랐습니다.

우선 수가(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의 경우 2019년 대비 평균 2.74%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등급별 월 한도액도 늘었는데요. 재가 서비스의 경우 1등급 기준으로 145만 6천 400원이었던 한도액이 2.88% 인상된 149만 8천 300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노인요양 시설 이용 시 받을 수 있는 급여도 1등급 기준으로 1일당 약 6만 9천 원에서 약 7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2020년 보험료율은 10.25%로 올랐습니다. 8.51%였던 2019년 보험료율에서 1.74%P 인상된 것이죠. 이에 따라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2019년 대비 2천 204원 증가한 1만 1천 283원으로 늘어나게 되며,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소득분위별로 488원에서 6천 955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본인부담상한제에도 변동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은 지급 방식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요양기관이 초과금을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사전급여’ 방식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 결정 전후로 나누어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초과금을 지급하는 ‘사후환급’ 방식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사전급여를 요양병원에 지급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다만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 청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단에서 환자에게 월 단위로 초과금액을 안내하고, 진료 월로부터 3~5개월 후에 지급하게 됩니다. 

번거로운 본인부담금, 자동이체로 간편하게 납부

장기요양급여로 노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만, 매번 정해진 날짜에 맞춰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 스트레스가 될 때가 있습니다. 본인이 동의하고 협의한 날짜에 납부를 한다고 하지만, 업무와 집안일 등으로 정신없이 일상을 보내다 보면 납부일을 깜빡할 수도 있죠. 병원측은 독촉이 어려워 시설은 시설대로, 보호자는 보호자대로 불편한 상황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납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싶다면 본인부담금을 자동이체로 납부 가능한 요양 시설을 이용하시는 건 어떨까요? 은행계좌∙신용카드 등 원하는 결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매번 신경 쓰지 않아도 정해진 날짜에 자동으로 납부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요양 시설 선택 시  좀 더 편리한 서비스를 갖춘 곳으로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글 / 효성 FMS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