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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FMS 뉴스룸

소식

[비즈 인포] 학원 원장 필독! 학원 운영할 때 알아야 할 제도가 있다?

2020-04-03

학원 창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운영 중이신가요? 운영 초기 단계거나 규모가 작은 학원일수록 사소한 변수에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가능한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 기반을 튼튼히 하는 것이 좋겠죠. 오늘은 학원 운영 시 요긴하게 쓰일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세제 혜택을 받거나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는 등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사업자의 4대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지원기준

  •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 중에 보험 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 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월평균 보수가 215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
  • '215만 원 미만'이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산정한 월평균 보수가 215만 원이 되지 않는 경우
  •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
  • 식사 또는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의 식대(월 10만 원 이내)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월 10만 원 이내)
  • 월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로써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2천 5백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 배달 및 수화물 운반종사자, 음식서비스, 판매, 청소, 경비 등 단순노무종사자 등에게 지급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연 240만 원 이내) 등
  • 지원 제외대상 (한 가지만 해당해도 제외)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838만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100만 원 이상인 자(2019.12.31. 이전부터 지원받은 근로자는 연 2,520만 원 이상)

출처 : 두루누리 사회보험 웹사이트

소규모 학원일수록 사회보험료에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하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이처럼 사회보험 가입에 애로사항이 있는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조건을 충족한다면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10명 미만'의 기준은 지원신청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출산 전후 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둘째, 월평균 보수가 215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만 지원됩니다. 여기서 '보수'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공제한 총급여액과 동일하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같습니다. 즉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은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죠. 근로자 수와 월평균 보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을 넘는 등 제외 대상에 포함되면 지원받을 수 없으니 미리 확인해보세요.

지원 기간이나 범위는 신규 지원인지, 지원 이력이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신규 지원자는 신청일 직전 1년간 가입 이력이 없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를 말하고,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경우는 90%,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80%가 지원됩니다. 기존 지원자는 30%까지 지원되며, 2021년부터는 지원이 중단된다고 하니 가능한 한 올해 내로 혜택을 받는 것이 좋겠죠. 단,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 지원자 및 기존 지원자 지원을 합산해 36개월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만약 5명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학원이고 사업주와 근로자 월평균 보수가 2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보험료 지원액은 얼마일까요? 신규 지원자를 기준으로 사업주는 월 99,000원, 근로자는 월 95,400원의 지원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액을 산출하려면 '월평균 보수*보험료율*지원 비율' 공식을 이용해보세요.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웹사이트 '사업장 업무' 탭이나 관할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팩스·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과 공제금 지급, 목돈 마련까지 지원하는 ‘노란우산공제'

장기적인 학원 사업을 꿈꾸는 소규모 학원 원장님이라면 사업 안정성의 토대를 다지는 데에 '노란우산공제'가 유용할 것입니다. 이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공적 제도로, 소기업·소상공인을 사업상 위기로부터 보호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무상으로 지원되는 단체상해보험에도 자동으로 가입되어 2년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목돈이 필요하거나 폐업, 노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때 다양한 지원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법인 여부, 소득 금액에 따라 최대 소득공제 한도가 달라지는데요. 개인사업자인 원장님이라면 사업 또는 소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해도 77만 원  ~92만 4천 원의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초과 시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2019.1.1. 이후 가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부동산임대소득 금액을 제외한 사업소득 금액, 법인사업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업·노령 때처럼 학원을 운영하기 어려워지면 생계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공제금입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매월 5~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부금을 납부합니다. 납부한 부금은 폐업·사망·노령·퇴임 시 기본 공제금에 부가 공제금을 더해 돌려받을 수 있으며, 공제금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안정적으로 보장됩니다. 기본 공제금은 폐업사망공제금과 퇴임노령공제금으로 나뉘는데요. 부금 납부 월수가 6회 이하라면 기본 공제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7회 이상인 경우 폐업사망공제금은 공제금을 수령하는 시기에 해당하는 적용 이율을, 퇴임노령공제금은 부금을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공제 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율을 적용해 지급합니다. 
부금을 낼 때마다 지자체별 지원금액을 적립하고, 나중에 공제금을 수령할 때 원금 전액과 그에 대한 복리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가입(희망)장려금'도 있습니다. 가입(희망)장려금은 가입일로부터 1년, 최대 12회까지 지원 가능한데요. 지자체에 따라 연 매출 기준, 지원 기간, 지원액 등이 다를 수 있으며,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학원의 경우 상시종업원 수가 5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시중 은행이나 온라인을 통해 지원 기준을 미리 알아볼 것을 추천합니다.

목돈이 필요하다면 공제계약 대출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납부한 부금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고, 분기별 변동금리(현 3.4%)를 적용합니다. 단, 부금을 연체하지 않은 사람만 대출받을 수 있다고 하니 매달 성실히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가입(희망)장려금 역시 부금 연체자는 지원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노란우산공제는 웹사이트, 중소기업중앙회 콜센터(1666-9988), 중소기업중앙회·은행 방문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는 학원배상책임보험

학원을 운영하다 보면 수강생이 다치는 등 예상치 못한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은 이처럼 수강생이 학원에 다니다가 생명·신체상 손해를 입었을 때 관련된 치료비나 소송비를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배상책임보험 혹은 공제 사업에 가입하는 것은 학원 설립·운영자의 의무 이행 사항으로,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더불어 학원 공간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인 특수건물일 경우 건물 소유자는 신체손해배상을 특약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건물 소유주가 아닌 학원 설립·운영자여도 추후 원만한 운영을 위해 사전에 보험 가입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거나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및 공제사업의 배상 범위나 가입 시기 등은 각 시·도의 조례에 따르며,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서울특별시는 1인당 배상금액 1억 원 이상, 1 사고당 배상금액 10억 원 이상, 1인당 의료 실비 보상금액 3천만 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은 학원 등록일(신고수리일)부터 14일 이내로 가입해야 하며, 가입증서 사본을 가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배상 범위는 학원 내·외에서 학원 운영자 등의 관리·감독하에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 활동을 포함해야 하는데요. 보험 중 치료비 특약이 '구내·외'인지 잘 살펴야 합니다. 구내 치료비 특약으로 가입하면 학원 밖에서 발생한 사고, 예를 들어 학원 차량 이용 중 일어난 사고는 보장되지 않는 것이죠. 관할 시·도의 조례와 함께 보험 가입 시 특약사항도 반드시 꼼꼼히 체크해보세요.

배상책임보험은 KB손해보험, 동부화재, NH농협손해보험 등 국내 보험사에서 가입 가능하며, 보험료는 학원 면적이나 학생 수, 보장 금액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은 1년 만기의 소멸성 보험과 장기보험이 있는데요. 대개 장기보험은 주택화재보험에 배상책임 특약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소멸성 보험은 가입비는 저렴하지만, 순수보장형이 대부분이라 납입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고 매년 갱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반대로 장기보험은 보험료는 비싸지만 만기환급형도 있어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죠. 충분히 고민하여 학원 운영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제도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는 '알림뱅킹'을 이용해보세요!

지원 사업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학원은 수업료가 운영 자금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금이 필수인데요. 회계 담당 직원을 채용하자니 인건비가 부담스럽고, 독학으로 공부해보자니 시간이 부족해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쉽고 효율적으로 학원비를 관리하고 싶다면 효성에프엠에스의 '알림뱅킹'을 활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간단한 사용법과 직관적인 청구·결제 시스템으로 원장님의 업무 부담은 덜고, 수강생의 연체율은 줄일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청구서를 보내고, 마감 기한 전에 알람을 해주니 납부 독촉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집니다. 학부모 역시 서비스 가입 시 미리 결제수단만 등록해두면 바로 학원비를 결제할 수 있고, 청구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도 있으니 바쁠 때도 결제를 잊지 않을 수 있죠. 학원비가 입금되면 원장님에게 알림톡이 즉시 전송되며, 실시간으로 결제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직원을 고용하거나 회계를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자금을 관리할 수 있죠. 학원에 잘 맞는 지원제도로 버팀목을 마련하고, 알림뱅킹으로 자금까지 원활하게 관리해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누려보세요.

글 / 효성 FMS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