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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FMS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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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라이프] 연말정산에 빠뜨린 게 있다면? 세금 환급 경정청구 하세요! 

2020-04-07

연말정산 환급은 직장인의 13월 보너스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는 한 해 동안 월급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이 최종 결정 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만큼의 금액을 돌려받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종 결정 세액보다 월급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이 적을 경우 차액만큼 더 내야 합니다. 연초에 실시한 연말정산으로 환급을 받은 직장인이 있는가 하면 세금을 더 낸 직장인도 있을 거예요. 연말정산 기간에 빠트린 서류나 내용이 있어서 세금을 더 냈다면, 또 환급을 더 받을 수 있었는데 신고하지 못한 내용이 있어서 덜 받았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로 경정청구로 신고하는 내용은 무엇인진 살펴보고, 기간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란?

직장인은 매월 세금을 제한 월급을 받죠. 사업자가 근로자의 세금을 매월 우선 원천징수하고, 1년이 지나면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따져 2월에 실제 부가할 세액을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인데요. 이렇게 따진 실제 세금을 과세표준액이라고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한 세금이 과세표준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과세표준액보다 적으면 세금을 차액만큼 더 내야 하는데요. 세금 공제 혜택을 많이 받을수록 과세표준액이 적어져 환급금이 많아집니다.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 세금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 내용, 연금저축, 보험료 영수증 등을 챙기는데요. 공제 대상자나 항목이 매우 다양해 자신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꼼꼼하게 잘 챙겨야 하죠. 또 각종 공제 항목은 해마다 조금씩 변경되므로 해당 연도의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연말정산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류를 누락해 그만큼의 환급을 받지 못했다면 회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해 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누락되거나 과거 5년간 신청 못 한 공제 항목 경정청구

연말정산에서 깜빡하고 빠뜨린 신고 내용뿐 아니라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사생활로 인해 일부러 신고하지 않은 내용도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퇴근 후 야간 대학원에 다니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아 연말정산 시 등록금 납부 내용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미혼모이거나 배우자의 실직을 알리고 싶지 않아 자녀 공제 또는 배우자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월세 공제를 빠뜨린 경우 등이 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후 조리원 비용 공제,  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 공제, 5ㆍ18 민주화운동 부상자나 고엽제 후유증 장애등급 판정자의 소득세 신고분 감면 등 새로운 공제 항목이 다양하고 많다 보니 깜빡하고 빠뜨린 내용도 있을 텐데요. 이 역시 경정청구 기간에 신고하면 됩니다. 또한 과거 5년간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항목도 경정청구를 신청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중소기업 취업자라면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감면 대상자가 취업일로부터 3년(5년)이 되는 날이 속한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중 청년과 60세 이상, 경력 단절 근로 여성입니다. 청년 나이는 2017년도 이전 귀속분에 대해서는 15~29세, 2018년도 이후 귀속분에 대해서는 15~34세인데요. 군 복무 기간(최대 6년까지)을 빼고 나이를 계산하면 됩니다. 2018년에 감면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2018년 이전 퇴사자는 3년, 2018년 이후에도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5년 기간이 적용됩니다. 감면율은 2018년 전후로 조금씩 다르게 적용됩니다. 

경정청구 기간은?

2014~2018년 귀속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현재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1월 끝낸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 항목이 있다면, 이는 2019년도 귀속분에 해당하는데요. 2019년도 귀속분 경정청구는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개인이 별도로 홈텍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해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에도 공제 신청을 못 했다면, 6월로 예정된 2019년도 귀속분 경정청구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연도에 따라 경정청구 마감 기간이 다른데요. 소득이 일어난 다음 해부터 5년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2014년도 귀속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올해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2014년도 귀속분은 올해 5월 31일까지 경정청구를 마감해야 하므로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 경정청구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경정청구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

경정청구는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텍스로 신청하면 되는데요. 홈텍스에 회원가입 후 신고/납부 메뉴의 세금 신고 하위 메뉴의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나타나는 화면에서 ‘근로소득자 신고서’의 ‘경정청구 작성’을 선택합니다. 경정청구를 신청할 소득 연도를 선택하면 경정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는 재직 중인 근로자라면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퇴직자라면 세무서에서 직접 경정청구를 신청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환급금은 신청서를 제출한 후 심사를 거쳐 후 2개월 이내에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세금 환급은 부지런하게 준비하는 만큼, 또 아는 만큼 더 받는 법이죠. 연말정산에서 놓치거나 회사에 알리기 꺼려져 일부러 빼놓은 공제 항목이 있다면 경정청구 기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또한 중소기업 취업자 중 소득세 감면 대상자 중 취업한 지 3년이 지났다면 경정청구로 소득세 감면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금 환급은 열심히 일한 대한민국 근로자가 반드시 누려야 할 권리랍니다.

 

글 / 효성 FMS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