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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FMS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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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라이프] 제세공과금이란? 5월에는 놓치지 않고 제세공과금 환급 받기!

2020-05-11

경품 이벤트에 당첨되어 꽤 값이 나가는 경품을 받았을 때 수령자는 경품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이를 ‘제세공과금’이라고 합니다. 경품 이벤트에서 ‘제세공과금은 당첨자 부담’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값이 나가는 경품일수록 내야 하는 제세공과금도 적지 않은데요. 이러한 제세공과금을 돌려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세공과금을 내는 기준은 무엇이고, 어떻게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제세공과금이란?

경품뿐만 아니라 상금, 현상금, 포상금을 받거나 복권, 경품권, 추첨권 등에 당첨되어 얻은 이익을 기타소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타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하는데요, 이 세금이 바로 제세공과금입니다. 따라서 알고 보면 경품이나 복권 당첨금 등의 실제 가치는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입니다.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이죠.

제세공과금은 기타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와 소득세의 10%에 해당되는 지방소득세를 합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소득세는 기타소득의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경품이나 상금 등 3억 원 이하의 일반적인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소득세율은 20%이고, 지방소득세 2%를 추가해 총 22%의 제세공과금을 내야 합니다. 3억 원을 초과하는 복권 당첨금이나 승마 투표권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의 원천징수 소득세율은 30%이고, 지방소득세 3%를 추가해 총 33%의 제세공과금을 내야 하죠. 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해 기타소득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납입하는데요.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 납입액이 있는 경우, 그리고 연금 계좌의 운용 실적에 따라 증가한 금액이 있는 경우 15%의 소득세율에 1.5% 지방소득세를 더해 총 16.5%의 제세공과금을 냅니다. 다만, 과세 최저한도인 5만 원 미만은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제세공과금 환급 받으려면?

제세공과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에 국세청에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신 모든 제세공과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환급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300만 원 이하 기타소득이라면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선택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로 나뉘는데요. 종합과세는 종합소득에 합산해 세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세와는 별도이며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예컨대 복권 당첨금, 슬롯머신 당첨금 등은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환급 받기 어렵습니다.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 원 이하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300만 원이 넘으면 선택과 상관없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연간 소득이 없는 사람이 경품에 당첨되어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제세공과금을 대부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품 금액이 100만 원이 넘을 경우 이를 종합소득으로 신고하면 연말정산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데요. 만약 피부양자로서 연말정산에서 받는 세금 환급이 제세공과금 환급액보다 더 많을 경우 제세공과금을 분리과세로 선택하는 게 현명합니다. 연말정산에서 피부양자는 인적 공제 혜택을 받는데, 연간 소득 100만 원이 넘으면 연말정산에서 피부양자로서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제세공과금을 환급 받을 것인지, 연말정산에서 피부양자로서 인적 공제 혜택을 받을 것인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을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때 종합소득세의 비율을 따진 뒤에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세율이 6~42%까지 범위가 다양하기 때문이죠.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 세율이 낮은 경우 기타소득을 종합과세로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경품, 상금 등의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4,600만 원 이하라면 22%의 제세공과금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받기 때문에 원천징수한 세금의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로 환급 신청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지난해 납부한 제세공과금에 대해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국세청 온라인 서비스인 홈택스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세무서 방문보다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인 홈택스를 권하고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항목에 따라 자동으로 세율이 계산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세공과금 환급 신청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 들어갑니다. 일반 신고서 내 ‘정기 신고’에서 신고서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소득 종류 선택 시 ‘기타소득’에 체크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비대면으로 직접 제세공과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지만,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무엇을 선택해야 더 유리한지, 혹은 세금을 더 내는 건 아닌지 등을 살펴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남아 있죠. 기타소득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근무를 통해 얻은 수입, 새로 입사한 회사의 근로소득 등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꺼번에 해야 한다면 더 복잡할 거예요. 이때는 세무사나 회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세요. 복잡한 세무 문제를 쉽고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답니다.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받아야 하는 세금 환급이 있다면 놓치지 말고 꼭 챙겨서 알뜰한 경제생활 누리시길 바랍니다~!

글 / 효성 FMS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