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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FMS 뉴스룸

소식

[비즈 인포] 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 어떤 점이 다를까?

2020-12-15

과거의 보육 시설은 잠시 아이를 맡아 돌보는 위탁시설의 의미가 강했다면, 최근 어린이집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영유아기 아이들에게는 태어나 처음 경험하게 되는 사회생활이 되어야 하고, 부모에게는 언제든 믿고 맡길 수 있는 ‘제2의 양육자’가 되어야 하죠. 이에 따라 아이를 둔 부모는 물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운영자들에게는 언제나 좋은 보육 시설에 대한 고민이 과제가 되었습니다.

 운영자에 따라 달라지는 어린이집

그렇다면 수많은 어린이집 중, 더 나은 어린이집은 무엇일까요? 좋은 보육 시설을 위한 고민을 하기 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어린이집의 유형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파악하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 어린이집을 누가 세울 것이고, 또 누가 운영하느냐를 구분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은 이러한 차이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으로 구분 햐는데요. 이렇게 나뉜 유형에 따라 보육 시설의 성격, 아동 수, 비용 등도 달라지기 때문에 운영자의 목적과 방향은 더 중요합니다.

먼저 국공립 어린이집은 영유아 11명 이상을 보육하며,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고 운영합니다. 흔히 국립·시립·구립 어린이집이 여기에 속하며,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교육의 질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민간 어린이집은 영유아 21명 이상을 보육하며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개인이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개인이 직접 투자를 한 곳이기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집보다 보육료가 비싼 편이에요. 가정 어린이집 역시 개인이 운영한다는 점에서 민간 어린이집과 유사하며 유아 5명 이상, 20명 이하를 보육할 수 있습니다. 흔히 아파트 1층에서 볼 수 있는 곳으로, 일반 가정집과 비슷한 구조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친숙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직장 어린이집은 영유아 5명 이상을 보육하며, 사원의 복지를 위해 운영되기 때문에 대상이 정해져 있는 유형입니다. 운영하는 사람의 경우 이 같은 유형을 파악한 뒤, 어떤 규모와 방향성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할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vs 개인,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

어린이집의 유형은 크게 정부와 개인 운영의 차이로도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 분류에 따라 가장 많이 비교되는 곳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입니다. 두 어린이집은 뚜렷한 장단점이 있어 아이를 둔 부모는 물론, 이를 운영하는 보육자에게도 선택의 고민을 하게 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국가 지원 예산이 쓰이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하면서 교육의 질이 높고, 교사의 처우 수준도 좋은 편입니다. 정부의 보육지침에 있어 운영 기준점 또한 명확해, 비교적 투명하게 운영된다는 장점도 있어요. 이러한 장점들은 아쉽게도 단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신뢰도가 높은 만큼 경쟁률도 높아 입학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요. 게다가 국공립 어린이집 대부분은 차량 운행을 지원하지 않아 장거리 등·하원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반면 민간 어린이집은 대부분 차량 운행을 지원합니다. 길게는 6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달리 입학도 쉬운 편이에요. 무엇보다도 개인의 재량에 의해 운영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으며, 교구 또한 다양한 편입니다. 다만 국공립 어린이집보다 보육료가 비쌉니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2019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설립유형별 어린이집 만족도’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은 5점 만점에 4.07로 직장 어린이집에 이어 높은 순위였으며,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은 가장 낮은 순위를 보였습니다. ‘어린이집 선택 시 고려 사항’에서도 전체 28.6%가 보육의 질을 꼽은 만큼, 교육의 질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선호도는 여전히 높았습니다. 이렇듯 높은 선호도로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전체 37,371개의 어린이집 중 국공립 어린이집은 4,323(11%) 곳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움직임 활발

이에 따라 정부는 보육 서비스의 양적·질적 재고 및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는 방안을 밝혔습니다. 그중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는데요. 국공립 전환을 통해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40%까지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영유아 2명 중 1명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같은 목표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과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집이 대상이며, 소유권 이전 없이 국가에 일정 기간 무상 임대하는 방식과 기존 어린이집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국공립 전환은 기존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최초 운영권이 보장되며 재위탁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매도 전환의 경우 기존 운영자의 운영권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국공립 전환 신청 조건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크게 네 개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1) 자기 소유 건물에 설치한 민간 어린이집 
2) 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건물 소유권에 대한 부채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3) 정원 충족률이 40% 이상일 것 
4) 장기 임차 만료 전 운영자 연령이 만 65세가 도래하지 않는 어린이집 

심사를 거쳐 민간 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될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운영자의 실질적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정원 규모에 비례한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매 비용을 비롯해 교직원 인건비 지원, 부채 상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어린이집의 리모델링 등으로 휴원이 계속되면, 학부모에 의한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이 활발해지면서 경쟁 구도에서 밀린 민간 어린이집의 생존권과 보육 교직원에 대한 복지 수준이 향상되는 점은 분명 긍정적인 변화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닐까요? 정부 혹은 개인의 운영 여부와는 별개로, 좋은 어린이집은 좋은 환경과 질 높은 교육을 동반해야 한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글 / 효성 FMS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