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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팁] 2021년 달라진 세금 정책은?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 정책

2021-02-19

2021년, 세금 정책이 달라졌습니다. 사업자라면 1년 내내 관심이 가는 뉴스가 바로 세제 관련 소식인데요,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세제 지원이 확대되고, 제도가 새로이 개편되는 등 사업자분들의 1년간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는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올해도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 원천세 등 각종 세금!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달라진 2021년 세금 정책으로 올 한 해 우리 회사가 챙겨야 하는 세제 혜택과 소식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간이과세, 부가세 기준이 확대됩니다

4,8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에 대해 적용되었던 간이과세가 8,0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로 확대됩니다. 2020년 연 매출이 8,000만 원 미만이며, 간이과세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과세자는 2021년 7월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며,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 유흥장소는 기존대로 현행 4,800만 원 기준이 유지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연 매출 4,800만 원 이상)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계속 유지됩니다. 간이과세자 중 부가세 납부 의무 면제 대상자 기준은 연 매출 3,000만 원 미만에서 2021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 비사업자,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 시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 대상이 복식부기 의무자에서 간편장부대상자, 비사업자로 확대됩니다. 비사업자가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적발되면 사업자로 의제·등록 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단 신규 사업자, 직전 과세 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자,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원, 음료품 배달 판매원 등은 제외됩니다. 1월 1일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분 또는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고시원, 미용실, 애완용품 판매점 등은 현금영수증을 의무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현행 77개 업종에 9개 업종이 추가됩니다. 9개 업종은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등입니다. 단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현행 의무발급 대상(77개 업종) 및 확대되는 의무발급 대상에서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공급분만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합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과 범위가 확대됩니다

투자세액공제는 기업에서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사는 경우, 그 투자 금액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는 R&D 설비, 생산성 향상 시설, 안전 설비, 에너지 절약 시설, 환경 보전 시설, 5G 네트워크 시설,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 등 9가지가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대상과 내용이 상이한 투자세액을 통합하고, 공제대상·범위·공제율을 확대했습니다. 올해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존에 특정 시설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을 주었던 방식에서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세액공제가 적용(단, 토지, 건물, 차량, 비품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기본 공제에 투자 증가분에 따른 추가 공제를 더 해주는데요. 기본 공제율(중소기업 10%, 중견기업 3%, 대기업 1%)에 더해, 당해 연도 투자액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할 경우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3%를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는 일반 투자보다 2% 높은 기본 공제율(중소기업 12%, 중견기업 5%, 대기업 3%)이 적용됩니다.  

1월 1일 이후 소득세·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2020년, 2021년 투자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의 이월 공제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됩니다

결손 등으로 납부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의 이월 공제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됩니다. 1월 1일 이후 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이월 공제기간이 지나지 않은 내용부터 적용됩니다. 

설비 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가 1년간 적용됩니다 

가속상각 제도는 기업이 설비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을 크게 해 초기에 세금을 덜어주고, 자산취득에 든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은 설비투자 자산(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비품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운수업·임대업 등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 한정) 등)의 가속상각 허용 한도를 75%로, 대기업은 혁신성장 투자자산(R&D 설비, 신성장 기술 사업화 시설, 생산성 향상 시설 및 에너지 절약 시설 등)의 가속상각 허용 한도를 50%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00억 원 자산의 내용 연수가 6년이라면 매년 200억 원씩 감가상각 형태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50%로 가속상각을 적용하면 내용연수가 3년으로 단축돼 매년 400억 원씩 처리하게 됩니다. 초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규모가 커지는 만큼 이익이 줄어 세금 부담이 경감되는데요, 전체 법인세 납부 금액은 같지만, 초기에 세금을 덜 내게 돼 투자금을 조기 회수하고 이자 비용도 줄어들게 됩니다. 가속상각 특례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 취득분에 한해 적용됩니다.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전기(6개월)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처럼 부가세를 예정고지 받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매년 4월, 10월에 하던 예정신고 없이 직전 과세 기간에 대한 납부 세액의 절반을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해 예정고지서에 의한 부가세 납부로 처리됩니다. 4월 예정고지부터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2021년 달라진 세금 정책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회사에 변경된 세무 정보 내용은 없는지 또 필요한 조세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올 한 해 기업 활동을 슬기롭게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글 / 효성 FMS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