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한 자금관리 문화’라는
가치 실현을 위해 관련 정보와 경험을 공유합니다.

효성FMS 뉴스룸

소식

[금융 라이프]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2021년 달라진 금융 제도는?

2021-01-27

2021년, 금융 제도가 달라졌습니다. 지난 31일, 금융위원회가 ‘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 제도’를 발표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채무자·중소기업을 구제하는 금융 제도부터, 경제난 극복을 위한 법정 최고금리 인하, 자금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화 등 다양한 금융 제도와 서비스를 선보입니다.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2021년 달라진 금융 제도! 지금부터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최고금리는 20% 인하됩니다!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내려갑니다. 법정 최고금리는 법에서 정한 가장 높은 대출금리로, 대출 기관에서 고금리 대출을 통해 폭리를 취하지 못하게 하고, 저신용 주체에게 발생하는 연체 등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서 금리를 규율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과 금융권 연체율 우려, 서민부담 등을 고려해, 2018년부터 24%로 적용해온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낮췄습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20% 초과 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 명(작년 3월 말 기준) 중 87%인 208만 명(14조 2,000억 원)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 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  

송금인이 계좌에 돈을 실수로 송금한 경우, 수취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7월부터 시행됩니다.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나서 착오송금액 반환을 지원하는데요, 송금인이 신청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 자진반환 안내를 하고, 금액을 회수한 후 비용을 차감해 송금인에게 차액을 지급합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송금액을 반환받을 예정인데요, 기존에는 소송 시 회수까지 6개월이 소요됐으나,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면 약 2개월 내 회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개편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이 올해에도 지속됩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작년 3월과 4월 두 차례 진행된 바 있습니다. 올해 공개된 금융지원 혜택은 작년 4월 발표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이 개편된 내용으로 지난 1월 18일 접수분부터 금리와 보증료가 인하됩니다. 최대 2,000만 원이 지원(1차, 2차 프로그램에 지원하지 않은 자 또는 1차 프로그램에서 받은 대출금이 3,000만 원 이하인 자)되며, 금리는 기존 2~4%에서 주요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 2%대로, 그 외 은행은 2~3%로 낮아집니다. 5년 대출 기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의 보증료는 기존 0.9%에서 1년 차는 0.3%, 인하됩니다.  대출·보증 신청은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며, 은행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앱으로도 이뤄집니다.  


집합 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이와 별도로 최대 1,000만 원 대출이 추가로 가능합니다. 지난 1월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버팀목 자금 중 200만 원 신청이 가능한 집합 제한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으로, 이 중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라면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대출이 이뤄집니다. 금리는 주요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 2%대로, 그 외 은행은 2~3%로, 5년 대출 기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의 보증료는 1년 차는 전액 감면, 2~5년 차 보증료율은 고정 0.6%를 적용합니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 판매 홍보관, 스탠딩 공연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착한 임대인 혜택, 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 해내리대출을 이용하세요!  

착한 임대인이라면 기업은행의 금융상품인 소상공인 특별지원 대출인 ‘해내리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내리대출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전용 상품으로, 기존에 부동산 임대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였으나, 작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는 한시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을 위해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이 도입됩니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연쇄부도 방지를 위해 판매기업의 상환책임이 없는 팩토링이 도입됩니다. 팩토링은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 중 하나로, 납품 등 대가로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팩터(금융회사)에 팔아 현금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외와는 달리 국내에서는 상환청구권을 넣는 조건으로만 채권을 매입하고, 이를 근거로 대기업(구매기업)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납품한 중소기업(판매기업)에 돈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데요, 이러한 시스템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연쇄 부도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이 꼭 필요하다고 요구해 왔었습니다.   
올해 1월 4일부터는 신용보증기금이 상거래 매출채권을 매입해 중소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채권만기일에 대기업으로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이 자금을 조기에 조달받고 경영을 안정화할 수 있게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채무조정에 따른 분할 상환 전 상환 유예 대상이 확대됩니다 

폐업으로 일시적 상환능력이 감소하여 현재 소득과 재산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다중채무자라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는 ‘분할 상환 전 상환 유예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 상환 전 상환 유예 제도는 채무자가 상환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최장 1년간 상환 유예를 하고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을 추가로 지원해 채무자의 금융거래 제약을 해소하고 사회에 재기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금융지원 서비스입니다.   

분할 상환 전 상환 유예 제도에는 채무자가 금융기관이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다른 채무(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보증서 담보대출 등)를 상환하는 데 발생하는 기한의 이익, 만기 연장 등을 거절할 수 없도록 채무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시행 중으로,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의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의무화되고,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올해 3월 25일부터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하며,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를 감독, 검사받아야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화폐와 같은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 알선 등 영업을 하는 자로, 이번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은 국제기준인 FATE의 자금세탁방지 권고에 따라 거래 투명성 도모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실명 계정 금융거래가 의무화됩니다. 실명 계정 개시 기준은 ①고객 예치금을 분리·보관할 것, ②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할 것, ③신고 불수리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고객의 거래내역을 분리 관리할 것, ⑤금융회사 등은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금융거래 등 내재한 자금세탁행위의 위험을 식별·분석·평가할 것 등 5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은행 플랫폼 기반 사업이 허용됩니다!  

은행의 플랫폼 기반 사업이 허용되면서 올해 7월부터 은행앱으로 음식 주문과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은행 모바일 뱅킹앱에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을 더한 서비스로, 소비자는 은행앱으로 음식 주문 시 결제 혜택을, 소상공인은 특화된 금융 서비스(매출채권 담보대출, 저렴한 수수료, 결제 대금 신속 처리 등)를, 은행은 소상공인들의 매출 데이터를 통해 신용평가 모델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올해 은행 플랫폼 비즈니스를 실현하는 첫 주자는 신한은행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보내고, 맞이한 2021년! 올해에는 많은 사업자분들에게 힘이 되는 금융 뉴스와 알짜배기 금융정보로 경영에 힘이 되는 소식을 한가득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 2021년 달라진 조세 제도 편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글 / 효성 FMS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