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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트렌드]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디지털플랫폼 정부와 이 시대에 비즈니스 하는 법

2022-08-15


이달 내에 대통령 소속 디지털 플랫폼 정부 위원회가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가 디지털플랫폼 정부인데요. 이 공약이 시행된다면 행정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편이 시작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합니다.

정부는 3년 내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골자를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이에 대해 알아보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 아래에서 사업환경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디지털플랫폼 정부

4차 산업혁명에 들어서면서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란 진화된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일하는 방식, 생활양식, 사회 문화의 전반이 업그레이드된 사회를 말하는데요.

핵심 기술로는 모바일,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은 팬데믹이 되면서 전 세계 산업구조를 디지털로 빠르게 전환시키는 데 일조하게 되죠.

전 세계 산업 구조의 변화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의 시기를 맞아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준비하게 된 것이죠. 이번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플랫폼에서 공공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구현된다면 정부는 관행과 경험을 중심으로 의사 결정을 했던 기존 결정 방식에서 벗어나게 될 텐데요.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 결정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향후 국민은 맞춤형 서비스로 정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고, 신청과정에서 한 곳에 한 번만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 지금보다 훨씬 편리한 행정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날로그에서 달라질 페이퍼리스 행정

디지털플랫폼 정부로 들어선다면 페이퍼리스(종이 없는) 시대는 더 빠르게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페이퍼리스 시대란, 말 그대로 종이가 필요 없어진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 전자서명법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 사회 전반에 거쳐 시행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페이퍼리스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이때부터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이 명확해졌고, 전자문서와 관련된 여러 규정들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페이퍼리스 시범사업이 추진되면서 정부 주요 기관도 페이퍼리스 환경으로 전환이 장려되었죠. 장려되었다고 해서 주요 기관들이 바로 페이퍼리스 행정을 시작하지는 않았어요.

디지털 정부를 위한 업무 시스템과 전자 문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면서도 행정을 담당하는 일부 공무원의 업무 방식은 아날로그인 부분이 아직 남아 있는데요.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시작되면 앞서 설명한대로 전자 문서 행정이 전면 활용되어 국민들의 각종 민원 신청과 대정부 업무를 행정기관 방문 없이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업무처리 과정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죠.

디지털플랫폼 정부 전환에 따른 비즈니스 환경 변화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현실화된다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사업자의 상황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많은 사업군이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유동인구의 감소로 상권이 쇠퇴하거나 경쟁이 심화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8.4%의 소상공인만이 디지털 전화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 비율만 놓고 본다면 디지털 경제 전환에 적응하지 못한 소상공인의 현실을 볼 수 있죠.

게다가 70%에 가까운 소상공인이 디지털 도입 의향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원 정책과 시스템의 구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기업과 영세상인들 사이에 디지털 격차가 나지 않도록 정부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업종과 업태가 다양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특성상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생산성과 자생력을 향상시키는 분야를 찾아내어 해당 분야에 따른 맞춤형 디지털 전환을 지원해 성공사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디지털 전환을 준비하는 사업가에게 세제혜택과 규제완화 등을 제공해 디지털 전환을 유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정부는 세계 최고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목표로 정부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8월까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 제정 등 추진 체계를 마련한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 디지털 대전환은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디지털 변화에 민감하고 발 빠르게 대응해 성공하는 비즈니스를 하시기 바랍니다!

 

글 / 효성 FMS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