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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트렌드 ] 다가오는 추석 맞이, 명절 상여금 관련 궁금증 해결!

2022-09-05


해마다 명절이 다가오면 사업주와 직장인들 모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키워드, 바로 명절 상여금입니다. 각 사업장에서는 직원들에게 기본 월급 이외에도 다양한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명절 상여금입니다. 하지만 월급처럼 언제, 어떻게, 얼마나 책정하고 지급해야 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아, 그 지급 기준이나 계산법 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명절 상여금에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등 추석을 맞이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상여금 관련 이슈를 미리 짚어보겠습니다.

명절 상여금? 성과급? 보너스? 떡값?

상여금은 회사에 따라 성과급, 보너스, 떡값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름은 여러 가지 이지만, 정기적인 급여 외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통칭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설날이나 추석 등의 명절, 혹은 연말, 연시에 지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시나브로 특별한 날에 지급되는 보너스라고 여기는 인식이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상여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 세제 혜택 등 다양하지만, 직원 개인별 성과 측정이 가장 쉬운 시기에, 직원들의 성과를 반영하여 차별적으로 지급하기 수월하다는 점도 한몫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다섯 가지 QnA를 통해 명절 상여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주에게 지급의 의무가 있을까요?

이름에서도 어느 정도 추론해볼 수 있듯, 회사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성격의 급여는 아닙니다. 다만,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지급된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2. 명절 상여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명절 상여금 지급 관련 노동법규에서는 지급조건이나 지급률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명절 상여금 지급관련 지급 대상 및 지급률 등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노조가 있는 경우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명절 상여금에도 세금이 부과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임금 규정이 적용되며, 기본 월급에 포함하여 4대 보험(건강, 국민, 고용, 산재),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으로 원천징수를 한 후 지급됩니다. 상여금을 받는 달 또는 다음 달에 최종 세액을 결정하여 추후 공제하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지급 기준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다음 달 급여명세서에서 상여금 세금 항목이 공제된 후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상여금 지급 후 다음 달에 세금이 공제되지 않은 경우, 다음 해 연말정산 또는 4~5월에 부과되는 예도 있습니다.

4. 그럼, 퇴직금 계산에는 포함될까요?

일반적으로는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보기 때문에 상여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기본적으로 퇴직금 산정 시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통상임금 산정지침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1217, 2017. 2. 15. 회시)에 따르면, 상여금의 경우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미리 지급에 관한 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계속 관례로써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면,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처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사업체들이 많아지면서, 상여금이라도 정기성을 가진다면, 이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판결이 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DC형을 운영하는 경우, 명절 상여금을 퇴직연금 납입액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해당 여부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즉, 사전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 정해두고 있거나, 관례로 지속 지급했다면, 퇴직연금 납입액을 계산할 때도 명절 상여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5. 그밖의 유의사항은요?

중도 입사자, 중도 퇴사자, 휴직자·복직자에 대해서는 명절 상여금을 재직자 규정에 따라 지급하더라도 명절 상여금을 날짜별 계산 또는 비례 계산하여 지급하면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만약 명절 상여금에 대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려면 명절 상여금 지급기준을 예를 들어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만 지급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실무적으로도 중도 입사자, 중도 퇴사자, 휴직자·복직자에 대해서는 일할계산 또는 비례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 명절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현행규정을 점검하여 명절 상여금 지급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지급일 당시 재직 중 근로자에게 정기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었던 경우에도, ‘지급일 이전 퇴직자에게도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단체협약 등에 정한 상여금 지급 기준이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대해 우선하도록 협의했는지 등을 잘 따져보아야 예기치 못한 사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상여금 지급 범위와 대상에 대해 노사 간 입장 차가 있어 법적인 다툼도 빈번하게 생기는 만큼, 이와 관련하여 노무사에게 자문을 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무쪼록 각 사업장에서는 상여금 지급으로 인한 노사 갈등 없이,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상호 감사와 격려로써 즐거운 명절 추석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본 작성 글은 사안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글 / 효성 FMS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