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2025년 소상공인 지원 정책

2025년 정부 예산안은 새해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성을 확인하고, 비즈니스를 운영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을 미리 알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특히 2025년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확대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정책들을 통해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확대된 소상공인 지원 예산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2024년에 비해 2,733억 원 증가한 5조 4,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한 후 지원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2025년 소상공인 지원 예산, 핵심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소상공인 지원 예산안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규모 확대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새로 시행되는 배달료 지원 등의 정책에서 예산이 증가하거나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2025년 소상공인 지원 정책

2025년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창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등 소상공인의 생애 주기별 특성에 맞추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비용을 경감시키고, 매출을 신장시키며, 상황이 좋지 못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것이 정책의 큰 방향입니다. 2025년 소상공인 지원 정책 중 주목할 만한 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5년 소상공인 지원 정책 중 주목할 것은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배달 및 택배비 지원 항목입니다. 이는 배달 앱 수수료 상승 및 비대면 거래의 증가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 대상: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


• 지원 금액: 최대 연 30만 원


• 예산 규모: 2,000억 원

영세 소상공인 배달 및 택배비 지원 정책은 지원 금액은 크지 않지만 업종에 관계없이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는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3종 세트가 포함됩니다. 특히 해당 3종 세트는 2024년 하반기부터 적용되어 운영 중입니다.

전환보증제도는 소상공인이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대출을 보다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전환해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제도는 지역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은 대출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이번에 신설된 전환보증제도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은 대출을 변경할 때 부과되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고, 새롭게 조정된 대출 조건에 따라 월 대출 상환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금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은행 및 비은행권에서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출로 대환(기존 대출을 다른 대출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저금리 대환대출도 확대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신용점수 839점 이하만 가능했으나 변경 이후로는 919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1인당 5,000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간 분할 상환이 가능하며, 금리는 4.5%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특히 상당수 소상공인들이 가계대출로 경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을 고려해 사업 용도의 가계대출이라면 1,000만 원 이내의 금액까지 저금리 대환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업력 3년 이상의 소상공인이 ‘직접대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대출 신청 및 접수, 심사 평가 및 대출금 계약과 실행까지 이루어지는 방식)’ 형태로 받은 잔액 3,000만 원 이상의 대출에 대해서만 상환연장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환기간 연장 역시 대출 잔액에 따라 2년~4년의 차이를 두었지만 개편 이후로는 보유한 대출 잔액과 무관하게 최대 5년까지 상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특히 5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을 원하는 상환기간을 소상공인이 1년 단위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2025년에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TOPS(Top platform’s Online sales Package for Small businesses)’ 프로그램이 새로 도입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의 온라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약 150억 원 규모의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기존의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지원 정책이 디지털 교육이나 플랫폼 개설, 영상 제작 등으로 나누어서 진행되었다면 TOPS 프로그램은 통합한 맞춤형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선정된 소상공인은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상품 기획 및 온라인 판매 전략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해당 플랫폼 내에서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2025년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는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한 금리부담을 낮춰주거나 채무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원금조정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의 예산 확대 및 점포 철거비 지원 금액 인상, 스마트 기기 보급 확대 등의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5년 소상공인 지원정책 신청방법

2025년 소상공인 지원정책 중 금융부담 완화 3종 세트의 경우, 이미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새롭게 시행된 정책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사업 공고 및 신청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정부의 정책이나 예산안은 특정 산업이나 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즈니스를 운영 중이라면 시장의 수요를 예측하고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정부의 예산안을 확인하는 과정은 꼭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 이외에도 다양한 정부 정책을 확인해 성공적인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