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2024년 세법 개정안과 세무조사 완벽 정리

비즈니스를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세무조사 대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세무조사를 슬기롭게 넘기기 위해서는 세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를 위해 2025년부터 적용될 세법 개정안과 세무조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법 준수의 중요성

비즈니스를 운영할 때 세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특히 정확하게 세법을 이해하고 준수한다면 다양한 세금 혜택이나 공제를 받을 수 있고, 효율적인 재정 계획을 수립하거나 자본의 흐름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은 다른 법률과 달리 거의 매년 개정이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세법 개정안을 확인하고, 이를 비즈니스에 적용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법 개정안을 숙지하지 않거나, 개정 이전의 세법을 따를 경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

2025년에 적용되는 2024년 세법 개정안은 지난 7월 25일 발표되었습니다. 개정된 세법은 경제 성장과 민생 안정, 조세체계의 합리화,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을 목표로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서는 기업들이 연구 개발(R&D)에 투자할 때 받는 세금 혜택의 기간을 늘리는 R&D·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과 함께 기업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가업상속 및 승계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식이나 금융 상품 등에 투자해서 얻은 수익에 부과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한다는 내용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혜택에 추가되었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높아지고, 자녀를 키울 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금액이 늘어납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역시 확대될 예정으로 노란우산공제(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퇴직금 성격의 제도)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상가 임대료를 낮춘 임대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의 적용 기한도 연장될 예정입니다.

국세와 지방세로 대표되는 조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을 줄이고, 소규모 법인의 세금 부담도 조정됩니다.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 금액 구간(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로 인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장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 시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공제율도 새롭게 조정될 계획입니다.

납세자들이 세금을 더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여러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이 활성화되고, 해외직구 물품 통관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특히, 세금 환급 신청(경정청구)이 가능해져, 잘못 계산된 세금을 바로잡을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조사란?

위와 같은 세법 개정안을 잘 숙지해 준수하고,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더라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란 납세의 의무를 가진 대상이 국세청에 신고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탈세가 의심될 때,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세법에 근거해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조사 결과 탈세나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미납 세액과 벌금이 부과되며, 형사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

연 매출 2,000억 원 이상 법인은 4~5년마다 순환 세무조사를 받으며, 개인사업자는 사업 소득 500억 원 이상이 해당됩니다. 연 매출이 이 기준 이하인 경우, 국세청 분석을 통해 조사 대상이 선정됩니다. 단, 연 매출 3억 원 이하나 간편장부 대상자(소규모 사업자)는 조사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연 매출이 기준 이하라고 해도 탈세 신고가 들어왔거나 세금 신고를 성실하게 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급이나 제출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절차

기습적으로 이루어지는 비정기 세무조사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단계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세무조사 절차가 모두 종료된 후 통지되는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세무조사 전 체크리스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원활히 세무조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합니다.

세무조사 준비의 핵심은 회계장부, 세금 신고서, 거래명세서입니다.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같은 증빙 서류는 평소부터 꼼꼼히 보관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된다면 평소에 이를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세무조사 전에는 이런 서류들이 회계연도에 맞게 잘 분류되어있고, 누락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인건비: 특히 가족을 직원으로 둔 경우, 인건비에 대한 항목 점검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다면 세무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업무용 승용차: 법인 명의로 업무용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업무에 사용하는 비율이 100%가 아니라면 세무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운행 일지를 작성하지 않거나 업무 사용 비율이 100%가 아님에도 100%라고 신고했다면 추후 세무조사 과정에서 입증이 필요합니다.


• 상품권 구매: 비즈니스를 운영하다 보면 직원에게 지급하거나 거래처에 선물로 전달하는 등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사용처가 불명확하면 사업장 대표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상품권 관리대장을 작성해 영수증, 지급 날짜, 지급처를 명확히 기록하고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은 2025년부터 시행되는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세무조사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주의해야 하는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면 효성에프엠에스 블로그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